파산

개인파산

  • 개인파산이란?
  • 신청권자
  • 개인파산의 신청 대상
  • 개인파산의 장점

  • 개인파산 및 면책 확정 후의 혜택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 개인파산절차의 비용

개인파산이란?

  •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 또는 자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하며,
    급여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소득자가 소비활동에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까지를 포함합니다.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를 주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면책이란?

면책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채무자 및 채권자

개인파산의 신청 대상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소득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확정 후의 혜택

  • 금융권, 대부업 및 신용카드가 포함되며, 사채, 통신요금 등과 같은 모든 채무를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 신용정보기록과 공공정보에 있는 파산기록이 삭제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자녀나 가족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며, 어떠한 자격증의 취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한도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음
청산가치 보장여부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에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이 필요 없음
재산의 처분 여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됨
수입여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면책조건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

개인파산절차의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구분 금액(원) 근거 비고
인지대 개인파산신청 1,000 민사소송 인지대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 1,000
면책재산신청 2,000
복권신청 12,000
송달료 개인파산신청 10회분+(채권자수×3,700원×2회분) 송달료 관련 규칙
면책명령 10회분+(채권자수×3,700원×3회분)
복권신청 10회분+(채권자수×3,700원×3회분)

예납액

항목 기준 구분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근거 납부기한
예납금 부채총액에 따라 변동 1억원 미만 150만원 이하 개인파산및면책신청처리에 관한
예규 제 2의 4
개인하산신청 후 예납명령시 납부
1억원-3억원 미만 200만원 이하
3억원-5억원 미만 250만원 이하
5억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용역비(변호사, 회계사 등의 업무비용)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