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절차

파산절차

파산절차란 채무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 또는 자금화)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받으면,

  •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 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파산은 본래 이익추구의 경제활동 중에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파탄이 된 사업자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나, 소비자신용내지 소비자금융의 급팽창과 함께 개인소비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경우를 특별히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소비자파산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파산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편의상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