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기업)회생 절차 및 간이회생

  • 법인(기업) 회생절차의 비용
  • 법인(기업)회생절차
  • 간이회생(법인)
  • 간이회생신청 대상(자격)
  • 법인(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법인(기업) 회생절차의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단위 : 원)
구분 금액 근거 납부시기
인지대 회생절차개시신청 30,000 민사소송 인지대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납부
금지, 중지명령 2,000
보전처분 2,000
송달료 회생절차개시신청 40회분+(채권자수×3회분) 송달료 관련 규칙
금지명령 (채권자수+1)×3,700원

법원 예납비용

1)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 4백만원-8백만원 정도에서 결정 됩니다.
2) 아래표는 조사위원의 보수기준표로서, 법원은 신청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으로,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결정합니다.
(단위 : 원)
항목 기준 자산가액 기준보수(예납금) 근거 납부기한
법원예납금 조사 당시 자산 총액 기준 50억 미만 15,000,000 대법원 회생사건 처리예규(제8조) 채무자 대표의 심문기일 전까지
(개시결정 시나 그 이후에, 비용예납 명령에 의하여 예납일자를 지정 함)
50억-80억 미만 18,000,000
80억-120억 미만만 27,000,000
120억-200억 미만 32,000,000
200억-300억 미만 39,000,000
300억-500억 미만 45,000,000
500억-1,000억 미만 50,000,000
1,000억-3,000억 미만 57,000,000
3,000억-5,000억 미만 77,000,000
5,000억-7,000억 미만 92,000,000
7,000억-1조원 미만 100,000,000
1조원-2조원 미만 110,000,000
2조원 이상 1억2천만원 이상
(1조원당 1,200만원씩 추가됨)
※채무자는 조사위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용역비(변호사, 회계사 등의 업무비용)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법인(기업)회생절차

법인(기업)회생 절차 및 간이회생

  • 간이회생이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하여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중에서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회생제도 입니다.
  •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채무가 30억 이하라도 근로 소득자이므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관리인선임,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등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하면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됩니다.

간이회생신청 대상(자격)

  •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지만, 영업자산을 보호해야만, 회생할 수 있는 자
  • 근로 소득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합계가 30억원 이하라도 일반회생을 신청해야합니다.

법인(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 법인(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채무한도 제한 없음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득자
법원 예납비용 최소 1,500만원부터 약 400만원부터
조사업무수행자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 등) 간이조사위원(법원사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회생채권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과 의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