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기업)회생이란?

  • 법인(기업)회생제도
  • 법인(기업)회생 신청권자
  • 법인(기업)회생의 신청 대상 기업

회생절차의 종류

법인(기업)회생제도

  • 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업이 매출감소, 이자부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등과 같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킨 후,
  • 채무유예, 채무면제,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부채를 줄여서 법인(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로서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 법정관리라고도 합니다.

법인(기업)회생 신청권자

    1) 채무자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채권자 또는 주주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법인(기업) 회생의 신청 대상 기업

  • 사업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 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매출액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 거래처의 회생신청이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공장 등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문에 불가피하게 흑자 결산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흑자 결산이 어려운 기업
  •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 자금 부족으로 국세, 지방세 등을 연체하여 공장이나 매출채권 등이 가압류 될 위기에 처한 기업
  •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
  • 기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기업회생의 장점과 혜택

회생절차 신청 이후, 준비기간부터 최초상환일 까지 약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써, 자금확보, 인원 재배치 등 사업재건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중지된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음ㆍ수표가 부도처리되더라도 어음ㆍ수표법에의하여 처벌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대표이사 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되거나 출자 전환됩니다.
회생절차 인가 후 채무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채무의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할 수 있어 조기에 법원의 관리 및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처분과 향후 10년간 벌어들이는 영업수익의 범위내에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고, 수익을 초과한 채무는 면제를 받으며,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는 우량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절차

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예납금 납부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회생채권 등 신고
회생채권 등 조사
(시ㆍ부인)
제1회 관계인집회
(관계인 설명회)
회생계획안제출
2,3회관계인집회
회생계획인가 또는
폐지 결정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종료
(종결,M&A, 폐지 등)

법인회생 준비서류

준비하실 서류에 관한 사항은 상담시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2자산 및 부채의 현황에 관한 자료
  • 3업동향에 관한 자료
  • 4경제성에 관한 자료
  • 5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