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제도
  • 일반회생 신청권자
  • 일반회생의 신청 대상

회생절차의 종류

일반회생제도

  • 개인(개인사업자)이 소득감소,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킨 후,
  • 채무유예, 채무면제 등과 같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부채를 줄여서 개인(개인사업자)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개인회생절차라고 합니다.
  • 그래서 개인채무자라면 당연히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 개인회생절차가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로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부득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인회생, 개인회생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 즉, 개인(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 하거나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 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한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를 일반회생절차라고 합니다(※일반회생절차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 일반회생절차는 사물관할(법인:합의부, 일반: 단독판사, 개인:단독판사)과 출자전환 등과 같은 법인에 특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무한도 제한 없음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이고 무담보채무 5억이하
인가요건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무면책시기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인가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후에도 계속 진행됨

일반회생 신청권자

    1) 채무자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채권자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일반회생의 신청 대상

  •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개인사업자)
    (예: 담보채무 5억원, 무담보채무 6억원과 같이 2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일반회생 대상자 임)
  •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인 개인이라도, 담보권 실행을 중지시켜서 영업자산을 보호하지 않고는 회생이 어려운 개인(예: 개업한 의사, 한의사, 기타 자영업자)
  •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과 같이 회사의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하여 보증채무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